육아지원 3법 개정 안내 2024.12

Guide to Amendments to Three Childcare-Related Laws   지난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육아지원 3법이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후 2024년 10월 22일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기에 이하에서는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정하고 있고, 배우자 ..

How to respond to the 52-hour workweek policy    지난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에 1주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특히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겪게 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완충 제도로서 해당 기간 동안은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가능할뿐더러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도 기간을 두어왔다. 그러나 2024년까지 ..

Risk assessment guideline for business owners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

Standards and countermeasures for commuting accidents   지난 2018년 1월 1일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뿐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 시 일어난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다. 출퇴근 재해 인정범위가 늘어나면서 산재보험 신청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종과 상관없이 늘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가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 증가와 함께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나날이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출퇴근 ..

Information on the 2025 minimum wage for business owners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체 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인상률 1.7%, 전년 대비 170원 인상)으로 결정되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넘게 되었다. 2025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2,096,2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

Learn about the family care support system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그 중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제도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1. 적용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2. 적용예외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