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7월 2018.07

6·13지방선거 ‘건축사 9명’ 당선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명의 건축사가 서울과 경기, 강원 등 6곳에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 2명, 시도 의회의원 4명, 구시군의회의원 3명의 당선자가 나왔으며, 특히 원창묵, 김영종 건축사의 경우 각각 원주시장과 종로구 청장 선거에서 2010년 승리한 뒤 이번 6·13지방선거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선된 9명의 건축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 7명, 자유한국당이 2명(대구, 충남)이다.

먼저 원창묵 건축사는 원주시장 3선 고지를 밟았다. 59.18% 득표율로 원경묵 후보(33.52%)를 크게 앞섰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는 3선에 도전한 구청장 후보인 김영종 건축사가 51,305표(64.37%)로 19,628표의 이숙연 후보(24.62%) 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 강서구 제4선거구에선 김용연 건축사가 65.03%로 김성진 후보(30.08%)를 압도했다. 또 서울 강동구 아선거구에선 김연후 건축사가 59.20% 득표율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대구에선 홍인 표 건축사(중구 제1선거구)가 48.19%로 이승규 후보(31.54%)에 앞섰다. 경기도에선 2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시·도의회 의원에 국중현 건축사(안양시 제6선거구)가 65.43%로 김대영 후보(34.56%)를 두 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 됐다. 구·시·군의회 의원에는 이상섭 건축사(시흥시 라선거구)가 22,070표(44.79%)를 얻어 8,812표를 얻은 김창수 후 보(17.88%)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 충남은 기초단체장 전체 15곳 중 7곳이 바뀌어 지방권력이 대폭 변화된 곳이다. 충남에선 시·도의회 의원에 제8대, 제9대 충청남도의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 충청남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김석곤 건축사(금산군)가 6,829표 (39.74%)로 6,624표를 받은 김형선 후보를 불과 200여 표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경남은 김종근 건축사(김해시 라선거 구)가 41.66%로 같은 당 정준호 후보(21.80%)를 앞서며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 다시 한번 시의원직에 오르게 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결과 건축사 당선자 수(9명)는 2010년 지방선거 12명, 2014년 6·4 지방선거 12명 대비 그 수는 다소 낮 아졌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납품연기·계약금액 증액’ 가능해져…

기획재정부,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계약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단축(68시간→52시간,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 주하는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납품일을 연기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6월 4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올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계약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 공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할 수 있고, 지체상금도 부과받지 않는다.

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 란한 사업은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의 조치가 검토되며, 휴일 또는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금액이 지 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내달부터 시행 에 들어가며, 300인 이상 사업은 바로 적용되고,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민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된다.

또한 지침은 7월 1일 이후 발주(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납품일·준공일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에 적용된다.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건축사자격등록증 제출하세요

 

건축사등록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대표건축사 중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에 따라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한 건축사는 유효기간이 명시 된 건축사자격등록증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출해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www.kiraka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9월 8일 시행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이 9월 8일(토)에 시행된다.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또는 인증된 대학 건축학과 5년제 졸업자로서 실무수련 3년을 쌓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7월 4일(수) 오전 9시부터 11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시험장소는 8월 22일(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대 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합격예정자는 11월 2일(금) 발표된다.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 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이며, 설계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대한건축사협회 사진동호회 사진 답사 성료

 

 

대한건축사협회 사진동호회가 6월 16일(토) 충청남도 예산군 한국고건축박물관과 수덕사에서 사진 답사를 가졌다. 오 전 9시 30분부터 한국고건축박물관과 수덕사를 답사했으며, 이날 회원 50여 명이 참가해 친목을 다졌다. 점심식사 후 에는 각 시도사진동호회 일정으로 진행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만나 “건축사 사회적 역할, 공공성 강화에 힘 보태달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회장이 6월 28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제주지사)를 만나 “건축은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산업 등 지자체 모든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분야로 건축사가 제주의 건축과 환경정책에서 제주도민을 위해 전문가로서 정책제언, 자문 등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건축사의 공공성, 사회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힘을 보태달라”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가 난개발 우려로 제주만의 독특한 경관 과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민선6기 시책으로 제주 경관기반 구축과 공공디자인 제도를 마련코자 한다”며 “제주경관 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제주실현을 위해 건축사분들이 힘써 달라“고 전했다.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 앞으로 북한 도시들과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북한 도시들과 평화증진을 위한 연대와 협 력 과정에서 건축사가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안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계단계부터 반영 권장

 

2017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공모전 설치 우수사례 수상작 도산대로 449(주.신세계인터내셔널 사옥) 자료 : 행안부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건물의 특성에 어울리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사용률이 낮아 행안부가 적극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특히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사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 건축 허가도면에 반영시킬 수 있다. 행안부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축사와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대한건축사협회에 요청해 왔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건물번호를 표시한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부착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건물 명칭이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데 반해 건물번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생소한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 건물번호판을 보고 길을 찾을 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표준형 건물번호판은 규격과 모양, 재질 등이 획일적이어서 정보를 알려주기에는 유용하지만 건축물의 특성과 디자인과의 조화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 정안전부는 2009년 8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을 제정하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도입했다. 건축주가 건물 의 특성·디자인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제 사용률은 신축 건물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려면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를 할 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축 허가시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최소규격 이상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며 “건축사가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구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 도시 미관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전북·전남건축사회, 호남 친목골프대회 개최

 

 

 

6월 7일 전라북도 임실에 위치한 전주 샹그릴라 CC에서 ‘제1회 호남지역 건축사 골프대회’가 개최됐다. 전라북도건축사 회가 주최했으며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건축사회 회원 60여명이 참석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울산·경남건축사회, 임원단합대회 개최

 

회원간의 친목과 정보공유를 통한 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6월 8일 창원호텔 2층 동백홀에서 경상남도건축사회 주관으로 ‘2018 부·울·경 건축사회 임원단합대회’가 개최됐다. 대회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건축사회 임원진 56 명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찾아가는 건축교실

 

 

건축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구광역시건축사회가 무료 교육을 실시했다. 6월 9일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고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건축사회가 건축과 건축사에 대해 설명하고, 건축물 탐방을 하는 등 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2018 충남건축사대회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2018 충청남도건축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격년 개최되는 충남건축사대회는 협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제고, 회원들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올해는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2018년도 건축사회 발전워크숍

 

 

경상남도건축사회 발전워크숍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행사는 밀양의 대구보건대학교 보현연수원 에서 진행됐으며, 경상남도건축사회 임원, 위원장 등을 비롯해 30여 명이 참석해 건축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2018 년 사업계획 실천을 다짐했다.

 

 

 

거제지역건축사회 희망복지재단에 쌀 20포 기탁

 

거제지역건축사회가 6월 11일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쌀 20포를 기탁했다. 거제지역건축사회 김성 민 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쌀을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