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3월 2026.3

이달의 법령정보

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 민간 준용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국민 피해 야기
명의대여·유사명칭 사용 금지 확대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는 등 우여곡절과 부침이 있었다.

취임 이후 줄곧 건축사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김재록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협회는 이미 ‘건축사법 개정 후속조치 TFT’를 운용, 개정안의 법률 공포 이후를 대비한 후속조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로드맵과 어젠다를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록 회장은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그동안 공공에만 적용되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공공·민간 구분 없이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으로 일원화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됨에 따라 남은 1년 여의 시간 동안 홍보는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축사법’ 개정안, 문진석·권영진 의원 발의 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권영진 국회의원(여야 간사)이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으로 양 의원들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건축사의 적정대가 보장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 발의를 이끌었다.
이후 국토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어 협회는 소속 위원들에게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 발주사업에 한정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통과로 민간건축주와 시공사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존재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건축사 역시 대가기준 부재에 따른 폐해를 막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 복기왕 의원 최초 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확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현행법이 건축사의 명의대여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업계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명의대여와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 질서의 혼란과 법적분쟁 등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복기왕 의원은 2025년 유사명칭 사용금지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 상호로 확대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과 관련, 위원회에서는 논의 끝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 협회 민간대가 기준 정착 위한 후속조치 연내 추진
김재록 회장이 언급한 대로 협회는 민간대가 기준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전념할 예정이다. 우선 건축사법 하위 법령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건축사 업무 중 누락된 업무를 추가하고, 견적서 형식의 대가산출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추진한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대가산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가기준 해설서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대가산출 프로그램은 엑셀 형태로 제공되며 이때 기본, 중급, 상급 등에 대한 변숫값(품질 수준)을 회원이 입력하면 자동으로 대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할 예정이다.
특히 어렵게 만들어 낸 개정안인만큼 시장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적정대가를 준수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협회의 역사와 정체성 담았다…대한건축사협회 60년사 발간
19개월의 편찬과정…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건축사의 역할 집중 조명
연대기와 주제별 체계적 기록, 누리집과 E-BOOK 등 다양한 매체로 접근성 강화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대한건축사협회 60년사(60년사)’가 발간됐다. 500페이지 분량의 이 기록물은 협회의 60년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협회의 설립 과정과 변천사,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원과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수행해 온 주요 활동과 역할이 기록돼 있다.

60년사는 우선 ‘협회 타임라인’을 통해 협회의 전신 조선건축기술단의 창립부터 2025년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성공 개최에 이르기까지 협회의 발전과정과 주요 업적, 건축사들의 역할을 주제와 연대기별로 체계적으로 기록했으며, 건축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축사가 갖는 사회적 영향과 가치에 대한 고취, 문헌, 사진, 인터뷰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목차에 근거해 가장 먼저 제시된 내용은 협회 ‘통사’이다. 한국 건축산업의 태동과 발전을 보여주는 챕터 1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한국 건축문화부터 광복 이후 해방공간에서 펼쳐진 건축사 조직의 태동을 소상히 제시한다.

챕터 2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창립과 활동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건축사법·건축법 제정,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제도 도입을 확인할 수 있다. 챕터 3에서는 협회 활동 영역의 확장을, 챕터 4에서는 건축문화 중추기관으로의 비약적 성장을 다룬다. 챕터 5에서 8까지는 협회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K-건축의 미래를 개척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파트인 부문사에서는 협회 운영체제, 부설기구 등을 소개하면서 협회가 그동안 회원들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통사에 제시된 연대 흐름을 분야 중심으로 확장해 설명한다. 아울러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산업대전, 서울국제건축영화제와 같은 주요 행사들의 성과를 조명한다.

제도개선 섹션의 경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에서부터 설계의도 구현, 건축사종합조정업무, 건축사 의무가입 등에 이르기까지 회원의 성원을 업고, 고군분투했던 제도 개선 사업들의 흔적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60년사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인쇄물 외에도 누리집(홈페이지, https://kira60history.or.kr), e-book, 홍보 동영상 등의 버전이 제공된다. 홍보 동영상의 경우 각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상영을 협조한 상태다. 이밖에 60년사가 우리나라 건축의 발전과 역사를 담은 자료인 만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독일 iF디자인 어워드 출품도 계획하고 있다.

---

도서산책

 

존엄하고 초라한 존재를 배제하는 공간에 대하여
저자 강미현 / 흠영/ 2026.1

공존을 생각하는 강미현 건축사의 도시 인권 에세이가 출간됐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공간의 관점에서 진단하는 ‘존엄하고 초라한’은 주거불안의 고착화,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복잡다단해지는 사회에서 연대와 공존을 통해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실현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책에서는 공간을 통해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진단하며 역사적 맥락을 함께 소개한다. 반지하주택에 살게 된 배경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역사,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 된 연유와 같은 문제들을 한층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대안도 제시한다. 진정한 소셜 믹스를 실현한 프랑스의 사회주택 제도, 고령층에 대한 새로운 돌봄 사례를 만든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을 통해 공공공간과 선진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나갈 도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사소한 도시의 발견·사소한 것들의 무게
저자 이훈길 / 바이블랭크/ 2026.2

 

이훈길 건축사는 2013년 출간한 『도시를 걷다』의 개정판인 『사소한 것들의 무게』, 우리가 도시에서 놓치고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사소한 도시의 발견』을 독자들에게 ‘탐구서’로 소개한다. 건축사이자 도시건축탐구자이기도 한 그는 두 권의 책을 통해 가로수, 경계석, 경사로처럼 흔히 지나칠 수 있는 도시 풍경이 가진 배려와 의미를 되새겨 본다. 한편으로 유모차를 끄는 양육자, 허리가 숙여진 노인, 다리를 다친 사람이 도시의 문턱에 멈춰서는 순간을 포착, 우리를 돌보는 도시, 함께 만드는 도시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우리 도시가 놓치고 있는 ‘사소함’이 실제 얼마나 무거운지 질문하고, 도시를 읽어내고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간의 켜를 가진 도시와의 다정한 관계를 맺길 바라는 것은 아닐까?

 

 

 

 

 

 

 

 

 

 

 

 

 

불거원(不居院), 심우재(尋牛齋) 석가탑·다보탑의 현대적 해석
저자 조호건축사사무소 외 / 사이트앤페이지/ 2026.1

 

단순한 업무 지원 시설을 넘어, 공간에 담긴 철학과 시공의 과정을 깊이 있게 탐구한 서적이 출간됐다. 출판사 사이트앤페이지가 펴낸 신간 『불거원(不居院), 심우재(尋牛齋)』는 조호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두 건축물의 탄생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한 작품집이다.
이 작품집의 중심이 되는 ‘불거원’과 ‘심우재’는 기업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획 단계부터 ‘머무름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조호건축은 해외 주재원의 안식처이자 외빈을 위한 예(禮)의 장소로서 ‘집보다 더 따뜻한 경험’을 공간으로 제안했다. 성취에 안주하지 않는 ‘불거(不居)’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심우(尋牛)’라는 이름을 통해, 단순한 건물을 넘어선 인문학적 밀도를 건축적으로 구현해 냈다.
전통 건축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조호건축만의 설계 철학을 보여준다.

---